대북제재 유지 방침 재확인…한미FTA 개정도 성과에 포함
미국 백악관이 31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3년간의 치적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북미정상회담과 비무장지대(DMZ) 월경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다만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간략하게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2019년 마지막 날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3년간 미국인들을 위해 기록적 결과를 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다. 백악관은 ‘경제적 번영 증진’을 첫번째 항목으로 다루며 여러 경제적 치적을 나열한 데 이어 탈규제, 통상 정책 등의 치적을 차례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대외 정책 항목에서 대이란 정책 다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두차례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올해 DMZ를 넘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DMZ 월경을 역사적 이벤트로 내세우되 비핵화 협상 성과가 없는 상황을 반영해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아울러 통상 정책 치적으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증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맞춰 한국에 수출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규모를 두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을 확대해왔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가금류와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를 풀었으며 미국산 쌀의 시장접근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