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ㆍ동료 의원에 법 통과 협조 호소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법 개정을 이끌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이없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30일) 본회의에 5ㆍ6ㆍ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던 유치원 3법이 결국 해를 넘겨 미뤄진다는 사실에 황당하면서도 참담했다”고 언급했다.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유치원 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바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고 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 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박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내겠다”며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유치원 3법 통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