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신년사… 공수처법 통과 뒤 메시지
“국민 신뢰 받도록 중단 없는 개혁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검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됐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대신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여당의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상한 듯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 필요성도 되짚었다. 그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내지 ‘부실수사’의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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