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보다는 기업, 특히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으로 흘러가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과 증권사 NCR 규제 체계 개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부동산 쏠림을 예방하겠다고도 밝혔다.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동산금융 확산 등 성장성 중심 여신체계도 강조했다.
금융이 ‘공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화두도 제시했다. 그는 “실물산업이 공격(경제활력)을 위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금융은 후방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진하며 서로 소통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공간을 메워줘야 한다”며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동태적인 규제혁신으로 연결하고, 핀테크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세부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정책도 약속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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