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 해체 의미”
“검찰 내부 통렬한 자기반성 필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에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있지만 한 고개를 무사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던 것도 다행”이라며 “연말연시 분주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낸 건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계속 국정운영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 시기에 법무부 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국민께 확신시켜 드렸다고 평가한다”며 “어제 법이 정한 20일의 인사청문 시한이 끝났다. 국회가 법무행정의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 한 해 국민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지난 한 해 경제가 어려웠는데, 정치가 큰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2020년 민주당은 좋은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물줄기를 넓고 깊게 만드는 데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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