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30여분 앞두고 ‘농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표 단속을 위해 4+1 소속 호남계 정당에 선물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짬짜미 논란’이 일었다.
이인영 민주당ㆍ윤소하 정의당ㆍ조배숙 평화당ㆍ장병완 대안신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공직선거법을 존중해 농ㆍ산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5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공수처법 표결 시간(오후 6시)을 불과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5인 회동은 공수처법의 이견을 최종 조율하고, 이탈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런데 돌연 공수처법이 아닌 선거법 관련 합의를 한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르면, 인구수 미달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의석 최소 2석이 줄어든다. 이에 4+1에 참여하는 호남계 의원들은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 통폐합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사이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중진인 김동철ㆍ박주선ㆍ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대안신당 등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4+1 공조에는 이상 없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계 의원을 다독일 수 있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긴박한 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30일 공수처법 표결이 예상보다 싱겁게 끝난 것에는 4+1 내부에서 오간 모종의 약속들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표결에선 4+1에서 이탈 표가 일부 나왔다. 민주당 내 대표적 ‘공수처 반대파’로 꼽힌 금태섭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공공연히 공수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온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동철ㆍ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던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주 의원은 “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안에서 빠졌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으나, 야권에선 선거구 획정에 대비해 민주당에 ‘전략적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찬성 표결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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