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려
“공수처 후속 조치 신속히 마칠 것”
검찰 인사 관련 “답변 곤란” 말 아껴
당대표 시절 송철호 공천… “공정하게 후보 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제어 카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시작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가 완수하라는 것이 추 장관 발탁에 담긴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에 추 후보자의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검찰 개혁 의지와 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견제 의지를 확인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면서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법에 찬성 표를 던지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도 밝혔다. 청와대가 조준하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검찰의 입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차담회 등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게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법무부 훈령인 공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내년 초쯤 단행할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힘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추 후보자는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이 곤란하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 등의 말로 답을 피했다. “검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추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2003년~2004년 재임)에 이어 16년만에 지명된 여성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에 추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인권기본법과 함께 시급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성혼 허용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모여야 가능한 문제”라면서도 “인권 중심의 포용사회를 약속한 이 정부에 성적 지향 문제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보다 진보한 발언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한 추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1억원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책을 출간하지 않은 의혹을 캐물었다. 추 후보자는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병재단에 기부했다”며 “(관련 논란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돼 장관으로서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공천할 당시 추 대표는 민주당 대표였다. 청와대의 공천ㆍ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당헌ㆍ당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를 확정했다”고 일축했다. 지역구(서울 광진을)의 고급 피트니스 클럽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에는 “판촉용 사우나만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스카프로 두 다리를 하나로 묶은 채 청문회에 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을 사죄하는 의미로 2004년 총선 직전 광주에서 사흘간 삼보일배를 한 뒤 후유증으로 다리와 허리가 아픈 까닭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후보자 청문회는 종일 막말이 거의 오가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 됐다. 그러나 오후 6시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청문회 정회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끝내 고성으로 얼룩졌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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