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마찰 빚은 부구청장 자체승진 임용 연초 관철
“올곧은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분권 재정립부터 이뤄져야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30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줘야 마땅한 사안은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분권주의자를 자임하는 허태정 시장도 구청장 시절부터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했던 만큼 새해부터는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지난 10월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장종태 서구청장) 소속 5개 구청장들이 허 시장과 함께 서구청에 집결, 자치분권 대전결의대회를 가진 것도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기초정부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행을 촉구했다.
“민선 7기 들어 허 시장은 구청장과 연례적으로 열던 간담회를 분권정책협의회로 격상해 출범시켰죠. 광역-기초단체가 실질적 정책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합정부 수준의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개선도 물론 과제에 포함되구요”
박 청장은 이런 맥락에서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이 뜻밖의 논란을 빚는데 대해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부구청장 임용권자인데 이를 거스르는 대전시의 이른바 ‘잘못된 관행’ 탓에 괜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이 전례가 없는 게 아니다. 앞서 대전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와 영등포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이뤄졌다.
“자치구에 능력과 경력을 갖춘 적절한 자원이 있다면 자체 승진으로 임용하고. 그렇지 못할 땐 상급기관인 대전시와 협의해 교류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박 청장은 민선 7기 들어 분권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은 잦았지만 정작 광역-기초간 분권 실현은 인사나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청장은 “최근 유성구청에서 열린 분권협의회 자리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이 재정을 포함한 제도적 분권 실현에 대한 과감한 실천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최근 한 가지 사례로 드러난 부구청장 임용권 회복도 잘못된 관행은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새해 3일 부구청장 자체 승진 임용을 강행할 방침이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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