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내년 한국 개최 추진
미국 등 역외 국가 포함한 학술협의체 의의
지난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성과로 3국 주도 하에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협력회의체’(North East Asia Dialogue Cooperation Mechanism)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에서 첫 문을 열 전망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자회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3국 정부가 주도하고 각국의 학계 인사들이 모이는 포럼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부가 이 같은 형식의 협의체를 함께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심각한 한반도 정세부터, 동북아 지역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다자 대화의 계기가 많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4자ㆍ6자회담 등이 있었지만 상시적이진 않았고, 외교협상 테이블 성격이 강했다. 한중일 3국 간 대화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러시아, 몽골 같은 주변 국가는 물론 미국, 호주 등 역외 국가 참여에 대해선 배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구상을 꾸준히 제시해왔음에도 눈에 띄는 진전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정치ㆍ안보적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안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이나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등도 진전은 없었다.
때문에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주요 역외 국가까지 범위를 넓힌 다자 교류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의의가 있다. 그간 다자회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국, 일본 정부가 합세했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런 협의체가 함께 가동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는 “우리는 역내 대화와 신뢰를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3국 협력의 틀 하에 여타 유관 파트너의 참여 가운데 개최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협의체가 가동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단순 회의로 끝내지 않고 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 측면에서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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