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지연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식물국회” “볼썽사납다” 등 표현을 동원해 20대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며 욕설,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 법안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도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통과를 발판 삼아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정성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마지막 대외 메시지였던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응원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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