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대 성장률 달성, 민간 부문에 달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에 대해 “향후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달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 경제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영역 두 가지가 있다”며 “정부가 1년 내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4분기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 변수가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 경제성장 2% 달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정부 노력만으로 올해 2% 경제 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경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는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부문에 대해서도 “의욕과 열정을 갖고 일했지만 민간 활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히며, 민간 경제 활성화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데 재차 아쉬움을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하며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반등이 꼭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4% 경제 성장률도 시중의 전망보다 높다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 경제가 가진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역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계획도 소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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