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정책 전문가ㆍ기자 등 1,267명 투표
우수 정책 ‘버금상’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12조3,000억원을 편성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 국민들이 뽑은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선정됐다. 재정 확장에 뒤따르는 국가채무 급증 우려도 높지만, 국민들이 그보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는 30일 국민이 뽑은 ‘2019년 정책 MVP’ 으뜸상으로 ‘미래대비 선제적 투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MVP는 각 실ㆍ국에서 제출한 34개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해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등 5개 분야 6개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에는 국민 1,202명, 정책 전문가 20명, 출입기자단 45명이 참여했다.
으뜸상에 뽑힌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지출 규모를 9% 이상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선재적 대응 투자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버금상에는 ‘범 부처 차원의 인구구조 대응 전략’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4개 부처,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ㆍ교육ㆍ국방ㆍ복지ㆍ금융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참신한 발상으로 추진한 정책에 돌아가는 ‘참신상’은 50년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이 꼽혔으며, 국민들에게 정책 내용이 잘 알려진 ‘미인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마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선정됐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인 ‘그림자상’은 지난 6월 발행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꼽혔다. 정부는 역대 최저 금리인 2.177%(5년물 기준)으로 외평채를 발행했고, 이 중 5억달러는 세계 최초로 정부가 발행한 녹색ㆍ지속가능채권이다.
성과는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의미하는 ‘도전상’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2018년 7월~2019년 6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108건의 사업에서 2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이 꼽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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