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ㆍ주세법 등 세법개정안 12건 국무회의 의결
국립대에서 국립 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가 내년부터는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 2012년 법인화 후 올 7월까지 총 44억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세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위(국가)를 인정해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교는 서울대, 인천대 두 곳이다.
서울대가 법인화 된 이후 지난 7월까지 납부한 국세는 44억원, 지방세는 총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이다. 다만 인천대는 법인화 이후 국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
정부는 서울대가 수익 사업을 통해 번 이익을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세제 지원을 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개정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만으로 실익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도 이를 받아들여 이번 세법개정안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이 세제지원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한정되는 세제 지원임을 명확히 한다”며 “정부는 이 사례를 근거로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법인에 대해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에는 수제맥주 제조 키트를 주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현행 주세법은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술로 보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키트도 술 범위에 넣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밖에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품을 받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가 관세법에 마련됐고, 관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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