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 열렸으나 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질의는 11시 들어서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짜 이용’ 의혹을 받는 서울 광진구 피트니스 회원가입 이력 및 회비 납부 내역,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한 출판 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후보자가 모두 거부한 것을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했는데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No) 자료, 노 증인’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청렴성 공정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자료까지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과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느냐”며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추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그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있지 않다”며 “배석하는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게 하라”고 방어했다.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청문 대상자가 동의여부를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진행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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