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전망
내년엔 강력범죄는 줄어들지만 절도, 폭력, 마약 등 주요 범죄는 늘고 사이버 범죄가 더욱 지능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올해보다 약 9% 줄지만 절도는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 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보다 지능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총책의 대포폰ㆍ통장관리, 인출조직 별도 분업, 철저한 회원관리 등 수법도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마약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지난해 외국인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454명이었지만, 올해(9월 기준)는 842명으로 85% 증가했다.
교통범죄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시행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젠더폭력 검거 건수(9월30일 기준)는 지난해보다 26.6% 늘었고 구속 인원도 70.2% 증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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