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 국민 분열 불안 가중”
“공수처 설치법 등 입법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한 법무ㆍ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ㆍ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ㆍ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겠다”며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 보호나 민생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며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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