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與 가결 자신감… 연초 정국 대치ㆍ靑-檢 갈등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강행한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와의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29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는 29일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공조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안 가결 정족수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의 검찰 출신 및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법 반대 표가 일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힘을 다소 빼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4+1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28일 발의하고, 이에 대해 한국당과 범야권 소수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그러나 4+1 소속 의원에 범여권 무소속 찬성표를 더하면 가결 정족수(148표) 확보가 충분한 한 것으로 29일 최종 판단하고 30일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4+1 공수처법 단일안 공동발의자가 156인인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표 이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심재철 원내대표)라며 민주당의 표결 계획을 비판했다. 한국당의 거센 저항 속에 4+1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까지 밀어붙일 경우 연초 정국은 극한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ㆍ여당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사회, 검찰 특권을 해체하는 시대로 가자”고 역설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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