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표결… 바른미래당 호남계 중진 일부 “반대”
권은희 수정안도 막판 변수, 與 소수야당 맨투맨 설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4+1’ 협의체에 속해 공수처법 단일안을 함께 만든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 일부가 돌연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수야당에서 무더기 이탈 표가 나오면, 공수처법의 본회의 가결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4+1 공조 전선에는 이상 없다”고 자신했지만,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긴장감도 감돌았다.
4+1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7일, 민주당은 “이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라며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의 과반인 148명이 필요한데,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에 이미 156명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반대’ 목소리를 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박주선 의원이 28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공수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4+1 협상에 참가한 당권파 8명 가운데 김관영, 채이배, 임재훈 의원 등 3명만 공수처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도 이탈 표가 일부 나왔다. 4+1 협상에 참여한 166명 중 찬성 표는 156표에 그쳤다. 민주당 이원욱, 원혜영, 추미애 의원이 개인 사유로 투표에 빠졌고, 바른미래당 박주선, 김동철, 김성식, 이상돈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투표에 불참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기권표를 냈다.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거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호남계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소수야당의 ‘숙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수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칼자루가 소수 야당에 넘어갔다”고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필리버스터 종료를 30분 앞두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4+1 단일안과 달리, 공수처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안에는 호남계인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30일 본회의 투표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4+1 단일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30명 외에, 한국당 의원 97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주말 내내 소수야당 의원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을 벌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4+1 공수처 단일안에 이름을 올린 156명 가운데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주승용 의원 뿐”이라며 “공수처 투표는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호남계 의원이 지역 민심을 배반하고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탈표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 나올 지 몰라 막판까지 표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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