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캠프 역할 ‘국민시대’에 출연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서 누락… “청문회서 답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년 4월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5,000만원을 출연했다. 정 후보자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2016년 6월~2018년 5월)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 신고(전년도 기준) 때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는 출연 내역은 물론이고 ‘국민시대’라는 법인명 조차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시대’는 정 후보자가 2011년 차기 대선을 준비할 당시 싱크탱크 격으로 발족한 단체로, 2012년 대선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2018년 4월 재단법인으로 허가가 났다. 최근 들어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가 참여하는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후원금 출처가 정치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잔여 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연구모임단체에 ‘셀프 후원’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 후보자가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는 ‘미래농촌연구회’에 1억1,000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 임명동의안에는 1,800만원만 제공했다고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94년 이 단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 “정 후보자의 2014, 2015년 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지출 규모가 소득에 비해 각각 1.4배, 1.8배 많았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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