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수사 종결 방침… 법무장관 청문회 후 기소할 듯
유재수 감찰무마ㆍ울산 선거 등 당분간 檢 추가수사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감찰무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조 전 장관은 당분간 일가 비리 재판을 받으며 별도의 검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남은 혐의들도 함께 추가 기소하며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법리 검토나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은 31일이나 내년 1월2일이 유력하다. 당초에는 30일 기소가 거론됐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등 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연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투자를 비롯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증거인멸ㆍ위조 의혹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WFM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딸의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던 점에 비춰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어가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약 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 한 주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 전 장관은 한동안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과 친한 친문 인사들이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나, 감찰 무마를 함께 주도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송철호 후보자 캠프에 있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제보 받은 민정비서관실과, 첩보 형태의 보고서를 경찰에 내려 보낸 반부패비서관실 모두 청와대 직제상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책임 아래 있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 28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제보 접수 및 첩보 하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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