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천연자원 매장지이자 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남중국해를 놓고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구단선(九段線) 주장 등에 대해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방백서와 해안경비대 강화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양측의 기 싸움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이 타결될 오는 202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 등에 따르면,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
사이푸딘 장관은 이어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에 접한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한 것과 관련, “누군가 우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서한을 보냈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베트남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일방적인 행동, 힘에 기반한 강압, 국제법 침해, 군사기지화, 국제법이 보장한 베트남의 주권과 영유권 침해 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이후 연이은 중국 석유탐사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활동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과 우호적 관계 설정에 나섰던 필리핀도 해안경비대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보충적 군사 행동에 나섰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는 상황을 더 이상 주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필리핀은 이와 관련 내년까지 1만명의 해안경비대를 증강해 2025년에 2만5,000명의 병력으로 중국 해안경비대에 맞설 계획이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최근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2021년 COC 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COC 타결 전에 최대한 남중국해 내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해석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한 바 있다. COC는 DOC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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