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공무원, 기득권 세력에 막혀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 회한과 실망의 눈물을 흘렸다. 박 회장은 29일 언론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다”며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로 18대(44%) 19대(41%)보다 크게 떨어진다.
박 회장은 심야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호소하던 일을 회고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를 16번이나 찾았고, 9월에는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기득권 장벽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해,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규제개혁이 첫발인데 국회가 협조는커녕 먼저 움직이려는 정부 관계자를 불러 혼내는 상황이 20대 국회 내내 반복됐다는 것이다.
박 회장의 경고는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 의사와 실시간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원격의료 사업을 일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고, 지난해부터 건강보험까지 지원하며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 반대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기존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해진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해외 5억달러 투자유치 계획이 무산됐고, 공유 차량 서비스 진출을 고려하던 국내 자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돼 2019년 경제성장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25%까지 줄었다. 이제라도 민간 투자 확대에 정책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민간 투자 부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어서다. 정부가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에 새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만 내년 경제정책 역점 목표인 ‘혁신 동력 강화’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입법의 키를 쥐고 새 임기를 시작할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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