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자정을 기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은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는 0.1%가 기소되고, 국민은 40%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통제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의 의식한 듯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공수처법을) 결말 짓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이어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을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외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의장님께도 예의를 갖춰달라”며 “품격있는 야당의 대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수석부대표끼리 실무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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