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선거제 개혁의 실제 변화의 폭은 민심 그대로라는 원칙 훨씬 못 미치지만, 이번 방향 전환이 양당 중심의 87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 체제 들어서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의가 개혁의 폭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심 대표는 “30년 만에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봉쇄된 청년 미래 열고 국민 지지와 의석수 현격한 괴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수렴되던 제도가 주권자 뜻 강화 방향으로 핸들 꺾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말하자면 제도적인 규정력보다 민심에 의한 다양한 정치 변화 가능성 확대된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국민 강력 정치 열망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국민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 4+1은 이런 국민의 개혁의 열망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도구였을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은 촛불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민을 위해서 기득권 양당 정치 교체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모두 이번 선거제 개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비례한국당 등이 언급되는 상황을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여전히 낡은 대결 정치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발상은 시대 정신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 행위는 제 발등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제도적 꼼수에 당력을 집중하지 말고 당당하게 민심의 바다로 나와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당 꼼수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 당적, 그리고 비례선출 절차 이런 개입에 대해서, 한국당 개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 발언부터 문제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에서 비례 민주당 만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편, 18세로 하향된 선거권을 장기적으로 16세까지 낮추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에 족쇄 되는 것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라며 “곧바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청년들의 기본권,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정의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이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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