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그 임명절차만 놓고 보더라도 중립성이 강화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는 전날 자정을 기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은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
‘4+1’협의체 공수처법 논의를 주도해 온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해 “계속해서 공수처가 대통령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뤄지는데, 임명절차만 놓고 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설치되는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이 야당 몫이며,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등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 구조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상설특검법의 후보추천위 구성보다도 강화된 내용”이라며 “자격요건 가운데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마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심지어 자료요구 조차 할 수 없도록 신설 규정을 포함했다”며 “오히려 항간에선 이것 때문에 너무 독립성 보장되어서 위헌성 얘기도 나온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한다”며 “굉장히 많은 입법 저지 위한 움직임 있는데, 반대측면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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