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실태조사 추진 등 남북관계 활성화 계획 밝혀
정부가 새해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고,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비정치 분야부터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교착상태인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것은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식이 열린 뒤 북한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프로젝트 제재 면제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철도 연결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 별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철도 연결의 잠재력을 언급했고, 중국 역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철도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김 장관은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 밖에 남북 간 관광협력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려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잠정합의’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력 강화나 북미 대화 중단 등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예단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담화가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17번 정도 나왔는데 두 가지 길이 다 내포돼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크리스마스 선물도 (관계) 악화와 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내각 회의, 당 중앙군사위 회의 등을 보면) 조직개편 방향, 군사정책에 대한 원론적 정책도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당 전원회의 결정이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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