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누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