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최고위원 “구속할 수 없는 사안”… 홍 의원 “직권남용 피할 수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맞섰다.
설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사유가 안 되니까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겠나”라며 “재판 하면 할수록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건에 매달렸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재수 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해야 하는데 감찰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라며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다 무죄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걸 모르겠나”라며 “구속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점을 둔다면 조국은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김기춘 등 서너 분 정도가 직권남용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어느 정부의 누구는 직권남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조국은 법 처리를 안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설 최고위원은 “직권남용도 사례, 사안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 건과 연결돼 있는 우병우와 조국이 다 같다, 같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이라. 최순실하고 조국이 같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현 시장을 낙선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고 음모이기 때문에 최순실보다 더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새벽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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