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 영장 재청구해야”
바른미래당서도 “아쉬운 결정”
보수야권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27일 한 목소리로 성토에 나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며 “단군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우려가 없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며 “슬그머니 불구속기소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 불의의 문정권 시대에 법치가 설 곳이 없다”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밝혔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기각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 범죄는 소명되나 결국 부부를 모두 구속하긴 힘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아들딸은 엄마아빠 찬스, 아빠는 부인 찬스가 살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올해 10월 구속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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