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2명의 생존 정보를 북한으로부터 제공 받았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회의와 정상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알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도(共同)통신은 26일 북한이 지난 2014년 납치 피해자인 다나카 미노루(田中実·실종 당시 28세) 씨와 가네다 다쓰미쓰(金田龍光·실종 당시 26세) 씨 등 2명의 생존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시 일부 정부 고위 당국자가 “(두 사람만으로는) 국민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도 승인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북한 측이 두 사람의 정보를 일본 측에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에 정보를 제공한 2014년까지 다나카씨에 대해 “(북한) 입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가네다씨에 대해선 입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978년 6월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한 뒤 실종된 다나카 씨는 전 북한 공작원(사망)의 납치 증언이 나오면서 2005년 납치 피해자로 추가됐다. 재일 한국인인 가네다 씨는 1979년 11월쯤 다나카 씨를 만나러 간다고 주위에 말한 뒤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가네다 씨는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로 분류돼 관리됐다. 이들은 모두 고베(神戶) 출신으로, 같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납치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 5명이 귀국하고 그 후로는 진전이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과 많은 일본 국민이 납치문제 해결의 향방을 주시하던 상황인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에 “두 사람은 ‘평양에 처자식이 있어 귀국 의사가 없다’고 하고 다른 납치 피해자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도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해 온 일본 정부 입장에선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부의 비공개 판단 이유에 대한 교도통신의 질의에 “향후 (납치문제)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현재 특정실종자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총 17명이다. 이 중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 후 일시 귀환 형태로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은 12명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ㆍ1977년 실종 당시 13세) 등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납치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아베 정부는 북한이 사망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등 실상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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