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우선권, 원안에 명시… 이중수사 방지 위해 필요한 조항”
해당 조항 추가 만장일치로 결정… ‘檢 견제용 꼼수’ 의혹에 선 그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 것을 두고 검찰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정안을 만든‘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의 당사자들은 26일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추가돼야 할 조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 추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막판에 조항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류의 의혹과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24조 2항)는 것이다. 한국당은 수정안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4+1 공수처법 논의에 참여한 각당 의원들은 “전혀 쟁점이 될 내용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초부터 진행된 논의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중 한 의원은“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 우선권은 공수처법 원안에도 공수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들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회의 진행 방식 상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는 반박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수처법 원안의 1조 1항부터 차례로 들여다 보며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각 당에 이견이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견이 있는 조항은 논의 순서를 뒤로 넘기고, 참석자 전원이 문제 없다고 본 조항을 우선 추렸다. 이견이 발생한 쟁점 조항에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24조 2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참석자 모두 조항 추가에 찬성했고, 논의 초기에 조항 추가가 결정됐다. 박주민 의원은“검찰이나 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려 할 때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조항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주저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면서 “한국당과 검찰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 ‘정권이 공수처를 손에 쥐고 권한을 휘두를 것’이라는 검찰과 한국당의 지적도 터무니 없다는 게 4+1 측의 설명이다. 4+1 수정안에는 ‘공수처장 임명 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다. 4+1 공수처법 논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의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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