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를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원안위원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 측은 26일 “이르면 이번주 내 월성 1호기 폐기 결정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폐기 결정에 찬성한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차원에서는 폐기 결정 가처분 신청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유관단체 등은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을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친여 성향 위원들이 다수인 원안위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영구 정지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심재철 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혈세 7,000억원을 들여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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