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 전망’
“北 국가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해 성과 불투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안정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민심 이반(離反)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년이 북한이 내세웠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무리 시점인 만큼 살림살이 개선 성과를 보여야 하나,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가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될 것이란 얘기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6일 발간한 ‘2020 국제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군부에 대한 당ㆍ내각의 우위라는 서열 조정 작업 역시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제체는 이제 안정 여부를 논의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견고해진 듯하다”고 평가했다. 권부 내 노선 투쟁 등 긴장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으나 대대적 숙청 활동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김 위원장의 권력이 안정화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고 지도자 위상을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은 내년도 김정은 정권의 고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2016~2017년에는 ‘절대 무력의 완성’, 2019년 여름까진 ‘행성을 진감하는 외교’라는 구호를 각각 앞세웠다. 내년의 경우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인민 생활 개선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세워야 할 시점이나 원산ㆍ갈마 관광지구, 단천발전소 등 대형 건설 사업은 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들 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국산화’를 강조한 탓에 되레 이런 건설 사업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당장 경제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운 흐름에서 북한은 내년 결국 수령체제를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 교수는 “평양은 옛 담론으로의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령에 대한 충성심, 일심단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는 오래된 레퍼토리가 2020년 북한 전역을 가득 메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색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내년 하반기 해빙 무드를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에선 총선이, 북한에선 6ㆍ25전쟁 발발 70주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관계 개선이 더딜 수 있다. 다만 “북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에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측면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주요 전략 도발로 비핵화 대화 판 자체를 뒤엎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가 협력적인 만큼 ICBM 발사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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