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수사 檢 의도대로 안 되면 檢개혁에 오히려 도움” 기대도
청와대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 참모들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권이 도덕성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청와대는 가장 우려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자체를 무리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어 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무거운 침묵이 종일 청와대를 짓눌렀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청와대 공식 기류였다.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왔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는 없다고 자부해 온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탓이었다. 권력형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올 가능성도 청와대가 우려하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자신해 왔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면서 “(윤 총장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영장 청구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선택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가 검찰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오히려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권 일부에서 오르내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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