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법 1년 동안 ‘국회 대기’ 상태
올해도 1,000여개 사립유치원서 321억원 규모 비위 적발
선거제 개편안에 밀려 본회의 상정도 후순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방치돼 있는 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반드시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 됐다”며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 한 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많다”고 했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273개의 유치원이 폐원했고, 56%(153개)가 폐원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다시 간판만 고쳐 달고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달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처리 순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밀려 후순위다. 이에 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1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하고,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인 올해 안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맨 앞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북, 경기 화성동탄, 용인수지 지역의 학부모와 어린이 30여명이 참석했다. 동탄에서 학부모유치원을 설립한 이원혁씨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기뻤지만 상정 순서가 239번째로 제일 뒤로 밀린 걸 보고 마음이 식었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동조해주고, 민주당은 당력을 유치원3법에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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