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허출원 73년 만에… 일본, 미국, 중국 이어 세계 4번째 기록
우리 생활이나 산업에 관련된 발명이나 창작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의 연간 출원량이 처음으로 50만건을 돌파했다. 세계에서 4번째 기록이다.
특허청은 산업과 관련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올 연말까지 지난해 출원량 48만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출원량 50만건 돌파는 1946년 대한민국 첫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하는 것이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지난해보다 10.4% 늘었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했다.
한국에 앞서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은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이다. 일본은 1972년, 미국은 1998년, 중국은 2002년에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보다 10.4% 늘어나며 50만건 돌파를 주도했다. 개인과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5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으며,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량이 2015년부터 대기업을 웃돌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시장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특허성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하는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미ㆍ중 무역분쟁과 일본 무역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웠음에도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쉽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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