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에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의 화웨이 배제를 종용하는 화웨이 압박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화웨이가 받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내역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총액이 750억달러(약 87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WSJ는 “750억달러 상당의 지원은 화웨이가 동종 업계 경쟁 기업보다 단가를 30%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스마트폰 스위치 장비 납품 기업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화웨이가 25년전부터 세금 면제 등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 보면 금융 지원이 약 46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6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제공 받았고 이와 별도로 수출금융ㆍ대출 등으로 157억달러를 지원 받았다. 화웨이는 중국 당국의 기술부문 인센티브로는 2008년부터 10년간 25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화웨이가 공개한 공식 정부 보조금은 10년간 16억달러다. 이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총액은 세계 2위 통신장비업체인 핀란드 노키아의 17배에 달한다. 세계 3위 에릭슨은 같은 기간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광둥(廣東)성 둥관(東莞) 리서치센터 부지에 대한 할인 혜택은 약 20억달러다.
WSJ는 1998~1999년 화웨이가 지방세 탈세 혐의로 휘말린 소송에 중국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해 몇 주 만에 해결된 사례를 들어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지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도 해석된다.
화웨이는 중국 당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미국의 압박이 정치적인 공세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화웨이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정부 내에 5G 이동통신 문제를 담당하는 ‘5G 특별대표’ 직책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를 임명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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