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행 여부는 불확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투명한 정보 공유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오염수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나, 투명한 처리 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왜곡된 발언으로 생기는 논란이나 전문가 등의 우려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관련 우려와 요청 사항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회의에서도 일측에 오염수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고만 해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이달 23일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 △대기 방출 △해양 방류 및 대기 방출 병행안을 내놨다. 하지만 처분 방법과 시작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아베 총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부 부장관이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대해 지금까지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그러한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 측에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한 것도 아베 총리 발언의 신뢰도를 낮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후 원전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 정부는 냉각수를 주입했다. 이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은 지난해 기준 매일 170톤씩 생기고 있다. 현재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는 2022년 보관 용량 한계(137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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