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디데이’는 26일 또는 27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지키는 것으로 1차 승리는 얻어냈지만, ‘본게임’ 격인 선거구 획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한다. 인구(유권자 수)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붙이거나 쪼개야 하는데, 최대 30곳 이상의 지역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구는 통폐합돼 사라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25일 현재 내년 총선에서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구는 7곳, 분구로 증가될 지역구는 3곳이다. 선거구 획정 방식은 이렇다. 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4월 15일)에서 역산하면 올해 1월 31일이 기준이다. 선거구 인구 하한과 상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현행 선거구에 적용하면, 하한선에 걸리는 지역은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이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인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가까스로 지역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시 갑ㆍ을은 선거구 조정 1순위로 꼽힌다. 군포갑(13만8,410명)과 군포을(13만8,235명)은 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갑ㆍ을의 현역 의원은 각각 김정우ㆍ이학영 민주당 의원으로, 같은 당 식구끼리 공천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안산시도 마찬가지다. 안산시 지역구는 4곳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곳씩 맡고 있다. 안산상록갑(19만9,211명ㆍ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상록을(15만6,308명ㆍ 김철민 민주당 의원), 단원갑(16만17명ㆍ김명연 한국당 의원), 단원을(14만4,427명ㆍ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인구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구의 지역구 3곳 중 1곳이 줄어든다. 강남갑(19만3,376명ㆍ이종구 한국당 의원), 강남을(16만321명ㆍ전현희 민주당 의원), 강남병(18만8,457명1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동네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곳인 만큼, 이번에도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세종시(31만6,814명ㆍ이해찬 민주당 의원)와 강원 춘천(28만574명ㆍ김진태 한국당 의원), 전남 순천(28만150명ㆍ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훌쩍 넘어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되는 곳이다. 세종시와 춘천시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유리한 지역구로 각각 분리될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1곳 씩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하한선에는 못 미치지만, 이웃 지역구의 ‘넘치는 인구’ 덕에 통폐합을 피하는 지역구도 있다. 다만 일부 구획 조정은 불가피해 유ㆍ불리한 동네를 떠안게 될 의원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경기 광명갑(13만6,153명)과 을(19만272명)은 조정이 예상되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백재현 민주당 의원(갑)과 지역구를 옮길 것으로 알려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이 현역 의원이라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강릉(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함께 2개 선거구로 개편되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포항남구울릉군(박명재 한국당 의원)의 울릉군을 받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이미 시한을 넘겼지만 총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국회는 16대 총선 이후 획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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