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갈등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이 수출규제 문제의 명시적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양국 정상의 공식 회담은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처음이다.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8초간 악수만 하고 헤어진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일, 한미일 간 공조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성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양국 갈등의 근원지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에도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징용 소송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강경화 장관은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일본과, 대법원의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마침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안’이 양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절충할 지점을 찾는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밀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양 정상이 모두발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대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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