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청문회’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증인 등에게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여야가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얼어 붙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여부조차 가늠하게 어렵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표결도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송병기 울산시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당시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만큼, 청문회에서 의혹을 캐 보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논리다.
민주당은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증인 채택 요구는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고집을 부리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도 열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 시한인 25일에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인준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리 공백 사태’를 유도하거나, 이낙연 현 총리의 민주당 복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계산에서다.
한편 2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신고된 정 후보자의 재산은 총 51억 5,3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19억1,775만원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가 9억9,200만원,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전세권 6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의 재산은 32억3,568만원으로, 경북 포항 북구에 위치한 토지(약 6만5,000㎡ㆍ32억62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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