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물가관리가 주 목적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대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과정에 기후변화 위험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자산을 매입할 때 친환경 기업 자산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편에선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의제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금융권과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정책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ECB가 양적완화(QE)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린본드’를 집중 매입하는, 이른바 ‘그린 QE’를 주창했다. 그린본드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교통수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과 연관된 채권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7,000억달러 이상이 발행됐고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달 초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해 “ECB는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장중립성 원칙에 따라 친환경 자산에서 브라운 자산(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향후에는 최소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이 분야에는 선도적인 중앙은행이다. 이미 영국 내 7개 주요 은행과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조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첫 보고서 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에는 시행 대상을 늘리고, 기후위기 시나리오도 3개 난이도로 세분화하는 등 테스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란은행은 프랑스ㆍ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함께 기후변화 위험을 논의하는 전세계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모임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출범을 주도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8개였던 회원기구가 현재 54개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이 기구에 가입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무관해 보이는 기후변화 문제에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은 기후변화가 실제로 경제활동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는 직접적인 금융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화석연료를 이용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린 QE처럼 적극적인 정책은 중앙은행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경기 부양에 성공해 양적완화가 불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계속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린 QE 같은 정책을 용인한다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들이 기후변화뿐 아니라 온갖 영역에서 개입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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