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군사협력, 최고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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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군사협력, 최고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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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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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부 관계자, 기자단 간담회…“지소미아 종료 중단은 불행 중 다행” 

고노 다로(오른쪽 두 번째) 일본 방위상이 21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호를 시찰하고 있다. 도쿄=교도통신 연합뉴스

일본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넘기며 양국 간 안보협력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안보의 영역으로 최근 확장시킨 데 대한 충격과 이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도 안보 영역에선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단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스트(Best)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워스트(Worst) 역시 아니다”라고 현 시점에서의 한일 군 당국 간 협력 분위기를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무역문제는 외교나 방위 차원에서 다뤄지진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외적인 문제, 즉 방위적 문제로 연결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판결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간 경제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사태를 겪으며 한일 간 군사적 협력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일 안보 협력의) 큰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크게 변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3~5월 해양안보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싱가포르에서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불거진 욱일기 갈등 때문에 불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과 싱가포르 주관으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해상안보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또 육ㆍ해ㆍ공군 별로 진행됐던 부사관 교류 프로그램도 올해의 경우 일정이 잘 맞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부터 북한은 대화하겠다는 분위기를 냈고 실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지금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으면 도발을 반복했다”며 “(따라서) 일본 방위 당국은 현행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공동취재단ㆍ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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