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6개월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도발 조짐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어 더욱 주목 받았다. 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지만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더 눈길이 갔던 것도 그 때문이다. 시 주석 역시 “양국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데, 이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힘”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력 고도화 및 자력 갱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 무드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중대 국면이다.
한중 정상이 예정을 훌쩍 넘긴 55분 대화 중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이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듯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북한에 우호적인 주변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안보리 제출 결의안에서 보듯 중국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 북한을 협상 무대로 견인해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 미국의 반대로 결의안 통과는 어렵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강온 양면의 대북 전략 필요성에 두 정상이 공감했기 바란다.
한중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한한령(限韓令)으로 “잠시 서로 섭섭”했던 앙금을 푸는 일이 현안이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 방한 때 확인했듯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 존중”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더 문제삼지 말고 한한령을 남김 없이 풀어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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