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 처분 방식과 관련해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로 압축한 전문가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처분 방법과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이 반발하고 있는 오염수의 외부 방출을 전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 소위에서 검토돼 온 내용을 정리했다. 이 방안에는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류 △증발시켜 대기 중에 내보내는 대기 방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의 병행 등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소위는 △해양 방류 △대기 방출 외에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처분 방식을 검토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방식에 대해선 “미국 등 국내외에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외된 나머지 3가지 방식에 대해선 “관련 규제와 기술, 시간 등 현실적으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류 시기와 시작 시기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출 시작 시기와 연간 처리량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오염수 보관량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폐로 작업을 끝낼 때까지 처분을 착실하게 마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고 풍평피해(風評被害ㆍ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을 의식해 “필요에 따라 저장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해 처분에 따른 영향을 억제한다”고 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정중하게 청취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염수 처분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여러 갈래로 분산되면서 하나로 수렴하기 곤란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경제산업성은 소위에서 최종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조정을 거쳐 정부 회의에서 처분 방식과 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전망이 서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해양 방류와 관련해선 현지 어민들은 풍평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 등 주변국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경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소위에서 처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장관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소위 논의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노심융용(멜트다운)으로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가 주입되면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매일 170톤(2018년 기준)씩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장치로 세슘-137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을 걸러냈다며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ALPS 장치를 거쳤어도 트리튬(삼중수소)은 남아 있고 세슘-137 등 다른 핵종이 검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 대형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는 2022년 여름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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