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경제통상장관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3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중국 베이징 조어대 5호동 경공홀에서 가지야마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특히 3국 간 회동이긴 하지만,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한일 양국의 주무 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무대로 주목을 끌었으나 이날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
3국은 내년 RCEP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계속 협의하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양국은 제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한중 간 무역ㆍ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인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서도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관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규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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