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 베이징 들렀다 청두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ㆍ연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1박 2일 외교전에 돌입한다. 23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다음날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극단적 도발을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한중ㆍ한일관계를 ‘갈등 봉합’ 상태에서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결정하는 것과 맞물려 이번 문 대통령 방중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전 출국한다. 정상회의는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지만, 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베이징(北京)이다. 여기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지원 세력을 자처하는 중국을 활용, 좌초 위기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복원시키는 게 당장의 과제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목전에 둔 만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공개하며 “북한 문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미 ‘중국 역할론’은 힘을 받고 있다. 중국 역시 북미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반기고 있다. 지난 4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모멘텀(동력)이 유지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문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협상 당사자가 늘어날 경우 비핵화 해법 마련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영향력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관여할 때 한반도 문제가 미중 대립 구도의 종속 변수가 되는 것 역시 우려할 지점이다. 중국이 16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자 미국은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며 일단은 거부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이 실시한 한한령(限韩令ㆍ한류 금지령) 해제를 끌어내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은 ‘모든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하자’고 합의하긴 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 해결 방안을 한국이 검토하기 바란다”는 6월 시 주석 발언에서 알 수 있듯, 한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방중 주요 일정. 송정근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12/22/201912221670340845_11.jpg)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 정상회담 후 처음이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정식 정상회담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해결 방안이 논의된다. 일본이 이미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으나 청와대는 “근본 해결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정상회담에서 ‘더 큰 양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타협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 기업과 국민이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피해자들의 반대가 커 문 대통령이 당장 이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3국 경제인들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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