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발전 문제와 군 조직 개편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이어 열릴 당 전원회의다.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새로운 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는 하노이 정상회담과 최근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등 비핵화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은 북한이 중지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일부 증축 움직임도 감지된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기대를 모았던 북미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1차적인 책임이 회담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접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결심하기 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더 노력해야 마땅하다. 이는 북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수출입이 대부분 통제된 데다 주요 외화 수입원의 하나인 해외 노동자마저 이날로 송환 기한을 맞았다. 도발을 재개해 유엔 제재가 추가될 경우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김정은 체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일련의 협상 실패와 위기 고조는 단계적 협상을 원하는 북한과 포괄적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대화가 공전한 결과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갖고 “대화 모멘텀 유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이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북미가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북한은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류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이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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