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이)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 의결을 연기했다. 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을 뿐이었다.
경제계는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모호한 잣대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건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지금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ㆍ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뒤 (이 가이드라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