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책임 돌아갈 듯
온라인상에서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다만 정씨가 고인이 된 만큼 실제 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글이 표현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2심과 대법원 또한 “전 아나운서이자 유명방송인으로서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하는 행위를 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정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이후 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정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망했고 김 전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계집행문은 판결문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문서다.
판결 소식을 접한 김 전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제야 나왔다”면서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마라’는 교훈적 판결”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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